“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주제로 토론 펼쳐

 ‘2017 교포정책 포럼’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본 포럼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주최로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됬다.

▲ 2017 교포정책 포럼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종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박상준

 

포럼은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오공태 재일민단중앙본부 단장,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창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명현 국민의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더했다.

“700만 재외동포시대에 200만 명을 웃도는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주권 재민과 평등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선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표당 만원에 불과한 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한 표에 대한 소요비용이 52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외선거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민 밀집지역에 선관위 담당영사를 80여 명 상주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감당과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여정에 재외동포사회의 참여가 확대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라고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은 말했다.

▲ 1부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지정토론. 왼쪽부터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권용대 재외선관위원장, 강경태 신라대교수,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장, 김봉석 재외동포재단 부장, 김재기 전남대 교수     © 박상준

1부에서는 강경태 신라대교수의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발표의 시간을 가졌고 현 재외국민 참정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강경태 교수는 등록신청을 간소화하고 공관투표만 인정하는 현재의 방법을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투표구 또한 기존 4만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종교단체,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할 비례의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의 주제로 김재기 전남대 교수, 권용대 전 주일한국대사관 ∙ 재외선관위원장,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장,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부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가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한국정부의 재일교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으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의 만찬으로 ‘2017 교포정책포럼‘의 일정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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