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새누리당 도의원, 신념의 정치를 말하다
“‘소신’과 ‘뚝심’의 정치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유진의(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내면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그가 비례대표로 10대 의회에 처음 입성한 후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 조례 개정 등에 빠지는 법이 없이 장애인 인권 신장에 대한 꿈을 안고 시작한 당시 초선의원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2016년 제주의정 대상’은 물론 2015년, 2016년 연속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 ‘2016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2015년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며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각인된 유 의원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대중교통개편과 관련 교통약자들에 대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에게 약자에 대한 사회적 개선안들을 들어봤다.
이하 1문1답.
■ 유 의원님은 지난 3년2개월동안 장애인 고용촉친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경로당 간식비 등을 인상하는 활동을 벌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 여러 가지 활동이 다 의미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주개발공사 지역사회공헌기금의 기준마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 및 운영예산 확대, 장애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확대, 장애통합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확대. 노형동 안전특화거리 조성, 장애인 콜택시 도입,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확대, 어르신 보행기 지원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유 의원님의 정치입문 그 계기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 제가 정치 입문 전에는 장애인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돼있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일들에 맞설 힘이 없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정치를 하고자 나서게 됐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로 의회 입성 후 새누리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며 각 읍·면·동별, 장애영역별로 조직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등 꾸준히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정책 확대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상임위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는 이뤄지고 있는가?
-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인증 시설물이 턱없이 적다. 전국 1411곳의 시설물이 인증된 곳 중 제주도는 22곳에 불과하다. 타 지역은 전남 238곳, 경기도 174곳, 서울 173곳 등이며, 지자체 평균으로 83개 시설물을 인증 받고 있는데 반해 턱없이 부족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는 제주 유니버셜디자인이 포함돼 있다. 그 중 BF 인증을 150개소 받겠다고 했으나, 현재 공약 이행율이 14%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아직 제주도에서는 TF팀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됐음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휠체어를 타야하는 상황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다.
■ 그렇다면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교통약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제주시권은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더 취약해 졌다. 제주도 인구의 73%가 제주시인데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물론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운행 중이긴 하지만, 이 차량은 장애1~2등급으로 제한돼 있으며, 하루 이용 가능한 횟수도 4회로 제한돼 있다. 또 예약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어 불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지난 8월 14일 전국의 장애인단체 9개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폐지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특히 제주시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을 오는 교통약자들이 제주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관광도시로써 창피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을 외쳐야만 하는 상황이다.
■ 장애인의 인권만큼 그간 여성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데이트폭력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 가정폭력인 경우는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는 현재 따로 없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보복으로 인한 신변위협 때문이다. 신고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는 외국처럼 강력한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률 제정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의원님은 ‘2015,2016년 연속 장애인 정책 최우수의원’, ‘2016년 제주의정 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다.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을 위해 계획한 일들이 있는가?
-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도민의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공평한 제주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제주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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