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과거와 미래 공존의 가치를 말하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의 하나는 건설공사 현장이다. 발전의 가능성만큼 건설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주변에서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발전되는 모습만큼 옛 모습을 잃어간다는 제주도민들의 고민 또한 깊다.
제주시에는 최근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며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유지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방법을 고심하며, 이와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설 관련 민원해결 등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여러 시책들을 추진 중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난개발 방지대책, 주택공급 확대, 건축 인·허가, 상하수도 행정 등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도시건설국의 현재와 미래를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에 들어봤다.
이하 1문1답.
■ 도시건설국의 올해 주요 추진 과제가 무엇인가.
- ‘청정과 공존이 조화로운 도시환경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공항입구에서 오일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2018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30여년 동안 개발이 지지부진 했던 화북상업지역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천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 전선 지중화사업, 가로등 확충 및 조명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제주 지역 건설경기가 호황이지만 주거용 건축허가는 7월말 기준 2016년 2142건에서 올해 1764건으로 감소했다. 향후 건축 전망은?
-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쪼개기식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앞으로 주택 건설 사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동향으로 볼 때 당분간 주택경기 흐름은 관망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
또 주택 재건축사업 등 브랜드형 아파트인 경우 분양율 과잉과 타운하우스 공급 과잉으로 분양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외곽지역은 분양가 하락과 실제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최근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등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 인구 유입 증가로 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나 비산먼지, 통행불편 등 생활불편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 최근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입주자 집단민원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민원, 하수도 역류 및 악취발생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장 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타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 각종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하수도 역류 및 악취발생 등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한 준설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 올해 이룬 성과가 있다면.
- 시민들의 다양한 건축 수요에 대응한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 건물 무료등기 촉탁서비스,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해 적극적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 농어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총 29개노선에 121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주요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국비 322억원을 확보했다.
■ 2018년 중점 추진과제는?
-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다.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도·농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또 시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을 위해 가로등을 확충하고 도로 포장보수, 노상적치물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시민들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제 제주시는 머지않아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도시건설 행정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
또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 시민들에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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