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92일간의 심리를 끝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내린 데는 '탄핵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역할이 컸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소추위원을 맡게 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57·사법연수원 17기)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우려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탄핵심판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끌겠냐는 것이었다.

권 의원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소추위원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권 의원은 탄핵심판 내내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몰아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1월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권 의원은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게 예의임에도 언론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절차가 한참 진행된 뒤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된 증인들이 잇달아 심판정에 나오지 않자 "탄핵심판을 지연할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헌재에게도 신속한 재판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헌재가 11회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한 뒤 "지나치게 공정을 추구하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 또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재판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27일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하여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측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56·15기)도 '탄핵검사'의 한축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헌법전문가인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일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중지할 수 있다"고 말해 일부에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총괄팀장으로서 대리인단을 이끌며 헌재가 3개월 만에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실을 17개로 분류해 설명한 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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