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누리당 제주도당-제주도 당정협의회 공동협의문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완성 및 제주발전을 위한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공동협의문
새누리당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는「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실천해 나가고, 국정비전인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데 공동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간다.
1.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되도록 하고, 2014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비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를 지원 받도록 하며, 2014년 가칭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간다.
2. 관광객 2000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제주지역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정되도록 국회 절충을 해 나간다.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주변지역을 크루즈산업특구로 지정하며, 지역발전사업을 특별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국고기준보조율 20% 인상 지원되도록 해 나간다.
4. 제주를 말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 전 지역을 '말 산업 특구'로 연내 지정하고, 201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해 나간다.
5. LNG 발전소 건설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만큼 LNG 인수기지 건설과 연계 추진하고, 2013년말까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해 나간다.
6. 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감귤명품화 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하고, 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에 별도의 ‘감귤 명품화 지원 사업계정’을신설하여 국비 지원되도록 해 나간다.
7. 상기의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 외에 다음의 주요 현안과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 감귤 등 제주의 11대 농수산물을 한․중FTA 초민감품목(양허제외)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간다.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해 나간다.
▲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해 나간다.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2014년 3월 문화재청의 한국 대표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해 나간다.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
이상과 같이 제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도록 새누리당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의된 사항을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3년 12월 10일
새누리당제주도당위원장 강 지 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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