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사회적금융협의회 매년 3회씩 개최, 올해는 0건
- 2023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정책 논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김한규 의원 “사회적경제 조직 다변화 및 규모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금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회씩 개최해오던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올해 들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금융협의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계획을 협의하는 기구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간의 투자경험이 축적되어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협의해왔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왔으며, 사회적기업·금융중개기관 DB 구축,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민간재원 사회투자펀드 참여 활성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추진된 사회적금융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협의해야 할 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회적금융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석하는 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관련 공지가 없었으며 사회적금융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별도의 안내도 없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원 정책을 홀대하려는 움직임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하며,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변화 및 규모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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