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최근 땅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병삼 제주 시장 후보자에 대해 강한 비판의 칼을 높였다.
그러면서 도당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 전문이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최근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본인도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제주시장은 제주시의 각종 개발정보와 인허가권에 접근이 가능한 최고위직으로서, 명백한 투기행위를 통해 본인 치부에 열을 올리는 사람을 행정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영농경력, 재배작물, 자경표시 등이 허위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공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직 변호사인 후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알고도 부정한 재산 축적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음이 명백하다. 이같은 행위는 행정시장 후보자로서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아온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강병삼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바란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수많은 농민들과 오영훈 도지사를 선택했던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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